[긴급진단]
中 민·관협치 이루어낸 해외복지
호주, 창구 하나로 서비스해결, 영국, 수혜자 중심 정보 지원
대전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이원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대전복지재단에 따르면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에 민간의 참여가 제약이 많은 반면 해외의 경우 단일화를 통해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경우 ‘센터링크(Centerlink)’라는 조직을 통해 창구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운영 중이다. 센터링크는 1997년부터 고용, 보훈, 복지, 장애, 가족 등 수많은 공공서비스를 단일화해 호주 국민이 받아야 할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했다.
영국 보건성은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개념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영리·비영리)으로부터 자원 정보를 받아 수혜자가 최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지영 대전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한국의 복지지원체계가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리된 채 제각각 지원되고 사례관리 또한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이 이제 통합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호주의 센터링크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을 다 끌어안고 일원화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2011년부터는 센터링크 사회보장담당자들이 내담자와 관계형성을 중시하도록 체제가 바뀌어 자원을 가진 지역사회 기관, 단체를 찾아내 협업관계를 구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원화된 복지체계로 인한 복지 불균형과 일부 수혜자에게만 자원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의 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체계가 구축돼도 1~2년 주기로 교체되는 공무원 순환체계 상 공공과 복지수혜자의 관계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공공사례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해 민간에서 발굴한 후 공공영역으로 유입될 경우 불완전한 복지체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민관 복지체계 개편과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체계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정보를 민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후 지역사회가 확보한 자원까지 정보가 연결할 경우 불균형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며 관련된 연구용역은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