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부지활용 지원
문재인·안철수 지역공약에 다시 반영
과학벨트 사업은 언급 없어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최근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난 대선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답보상태에 머문 지역 현안사업들이 또다시 포함됐기 때문이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 지원과 부지 활용 국가지원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박 후보는 “역사문화예술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이전 부지매입에도 국고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공약이 이행되지 못했다’는 냉혹한 평가만이 나왔다.
올 초 정부 예산안에 도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마저도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어서 정부 주도하에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19대 대선에선 양강 구도를 보이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이번 지역 공약에 이를 재반영하고 있다. 문 후보는 문화예술과학 복합단지 및 가기관 유치를 위한 통합청사를 건립하겠다며 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매입비를 국비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 역시 국가 매입 지연으로 주변 지역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공약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청’ 활용 안까지 내놓았다.
반면 18대 대선에서 공약 대결의 주요 요소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부지 매입비 국고 부담은 이번 19대 대선 공약에서 자취를 감췄다. 18대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첫 날 대전을 방문한 박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를 선 국고로 지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액 국비지원’을 지역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지역의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맞서 문 후보는 “과학벨트는 기초과학 인프라를 살려주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좋은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여기에 입지를 잡은 것은 대덕연구단지와 연계돼 있어 잘 선택했지만, 제대로 예산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전액(7000억원) 지원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박근혜 정부가 거점지구 내 일부 부지를 국고로 매입했지만, 중이온가속기 부지에만 국한된 매입이기 때문에 전액 국고 부담은 실천되지 못한 ‘반쪽짜리 공약’이 됐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이었던 기초과학연구원의 신동·둔곡 지구 이전이 엑스포공원 내 부지로 결정됐고, 부지 역시 시가 무상 제공키로 해 결국 지자체가 부담을 떠앉은 미진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19대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보이는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이번 대선 역시 껍데기뿐인 ‘공약(空約)’만이 남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대선이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보수와 진보 또는 세대와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치러질 공산이 커지면서 지역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구체적인 의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