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대선후보 한뜻, 산자부·업계 “철회 불가”, 충남 오염물질 배출 심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
최근 당진 에코파워 승인 철회 요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의 “(철회)전례 및 권한이 없다”는 입장, 소송 불가피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제성 측면보다 건강·환경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3일 산자부가 당진 에코파워 승인안건 가결 이후 지역과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대선 후보들도 당진 에코파워를 원점 재검토하거나 승인 취소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산자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산자부와 관련 업계에서 당진 에코파워 철회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산자부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례브리핑에서 “당진 에코파워 설립은 2010년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만큼 승인은 불가피하다”라며 “법적으로 산자부가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그동안 허가를 취소한 전례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며, 철회 불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관련 업계도 철회에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권을 따는데에도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민간사업을 이제와 접으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며 “특히 에코파워 등 민간업체들이 참여했고, 국가 계획에 반영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철회는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세먼지 논란이 거센만큼 당진 에코파워를 국민들의 건강·환경권에서 접근해야한다는 목소리 또한 중론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재 당진화력의 발전 용량은 6000㎿(메가와트)로 이미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옆에다 1000㎿(에코파워)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조만간 태안화력 9·10호기, 신보령 1·2호기까지 건설되면 세계 석탄화력 순위는 당진, 태안, 보령 순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순위 1~5위 가운데 2·3·4위가 충남의 발전소로 충남이 압도적 1위였고, 2013년 기준 시·군·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도 충남 당진이 1위를 기록했다”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석탄화력 추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은 지난 19일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조정실·산자부·환경부를 상대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승인 부적절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적으로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 에코파워 철회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