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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감사에 표적 시비 확산
올해 들어 복무감사도 대폭 늘어
교육청 “예정된 것 뿐 … 의도없다”

충북도교육청의 ‘감사’가 때아닌 논란을 빚고 있다. ‘표적감사’라는 일부의 지적에 도교육청은 일정대로 진행된 감사일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묘하게 시기 등이 맞물리면서 특정 단체에 대한 감사 의혹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의 복무감사는 2015년과 지난해 각각 12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1분기 동안에만 14번이나 실시됐다.

도교육청 감사에는 종합, 특정, 복무, 일상감사가 있다. 정기감사는 종합감사 뿐이다. 나머지 특정, 복무, 일상 감사는 모두 비정기 감사다.

감사가 늘어나다보니 이에 따른 징계수위와 처벌도 확연히 커졌다. 징계내용을 보면 2015년에는 주의 6명·경고 3명, 지난해는 주의 2명·경고 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의 경우 주의 32명, 경고 3명, 정직 1명 등 범위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복무감사와 늘어난 징계를 두고 일부에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이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복무감사를 통해 교육감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소 과도한 감사로 인해 내부 잡음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는 직원들은 모두 교육감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라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가 교원들 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벌써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기 초에 재판 등으로 인해 입지가 부족했던 점을 감사로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총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코드·보복성 인사라는 눈총도 받고 있다. 주요 보직에는 코드가 맞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만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도내 학교 10곳이 감사를 받았다. 입학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화환이나 떡 돌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만 교총 소속 교장이 부임한 학교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교장은 그동안 김병우 교육감의 교장 공모제를 코드·보은인사라고 비판해왔으며 지난 3월 1일자로 진천으로 발령됐었다. 또 최근 교총 소속의 다른 교장도 징계를 받아 교육청 내에서는 교총 죽이기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고발과 제보로 인해 벌어진 감사”라며 “특정 단체를 겨냥한 감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미 일정상 진행된 감사였고 특정 교장을 지목한 감사는 아니라는 항변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같은 특정 감사 시선은 정당하고 평등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특정 인사나 표적 감사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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