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 부결처리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제2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 10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12월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제2매립장 사업비 79억 5214만원을 삭감한 후 두번째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열린 제26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예상과 달리 표결절차 없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시건설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4명씩 포진해 있다. 현재 당 대 당 대결로 흐르고 있어 표결로 가면 4대 4 동수가 돼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이에 도시건설위는 별도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삭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상임위에서 제2쓰레기매립장 건립 예산이 삭감됐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이 예산이 부활될 기회는 2번이 남아 있다.

우선, 24일과 25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이뤄진다. 청주시 안팎에서는 4대 4 동수인 도시건설위에서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한 만큼 예결위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예결위원 15명은 자유한국당 8명, 더불어민주당 7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일 남연심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입당하면서 예결위는 자유한국당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1명으로 재편됐다. 예결위에서 제2매립장 관련 예산 부활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2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활이 시도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인 상황이라 표결에 들어가면 예산안은 부활될 수 있겠지만 현안 사업에 대해 당 대 당 대결을 벌이는 것은 시의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조성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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