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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공약' 그 이후가 중요하다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제21면     승인시간 : 2017년 04월 20일 20시 04분
[사설]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의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러 참여 주체들이 지역발전 어젠다를 창출하고 이를 대선 후보에게 제시하여 화답을 받아냈다는 건 고무적인 일이다. 시민사회단체, 세종시, 각 정당이 연계해 대선공약화에 성공한 대표 사례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다. 세종시 20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세종시 완성 시기인 2030년까지는 불과 13년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공감대 위에 사업 목표가 설정됐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 명문화, 대선후보 공약 질의서 발송, 국회 개헌특위 간담회 추진 등의 세부 과제를 들 수 있다. 각 유관 주체와 연대해서 전국적인 공감대도 확산시킬 것이라고 한다. 당초 세종시 건설 당시에도 충청권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지역 의견을 집약 관철시킨 바 있다.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각 정당 세종시당에 질의서를 보낸 결과, 각 후보들은 행정수도 추진 대선공약 채택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청와대와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책과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각자 밝혔다. 개헌을 통해 세종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명문화하는데 찬성한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정치일정 및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개헌 시기를 내년 6월로 잡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여기에다 후보들이 이번에 대선공약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서도 일단 공식화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헌 의제에 이를 포함시키려면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선행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하겠다.

세종시 현안에 각 후보들이 호의적 반응을 보인 것은 환영할만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 국회 분원 설치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국회 이전, 이전 고시된 행정기관의 조속한 이전, 이전 제외 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도 약속했다.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생산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를 잘 살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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