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세 청소년의 선거 투표율이 선거 때마다 상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19세의 경우 2007년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4.2%였으나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74%로 높아졌다. 청소년의 사회 및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투표율 성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19세 투표율이 20대 전·후반 투표율보다 앞섰다. 2012년 대선에서 19세의 투표율은 74%인데 비해 20대 후반은 65.7%에 그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조기 시행하는 선거인만큼 올해 만19세가 되는 청년 절반 이상이 투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설득력 있다. 이는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의결을 이끌어낸 촛불민심과 대선 국면과 맞물려 첨예한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보수 기반의 여권은 전통적으로 선거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야권은 이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세계 추세와도 걸맞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선거권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다. 대체로 18세 혹은 그 이하에 투표권이 부여된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18세 청소년은 미숙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단순논리로 '공부나 할 일이지 무슨 정치냐'는 것이다. 권위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성장해온 요즘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 그리고 정치의식을 몇 10년 전의 상황에 비유할 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도덕적인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 선거권 연령의 하향 검토를 권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투표연령의 하향화는 미래세대의 민주주의 보장과 참정권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18세 선거권'을 마냥 백안시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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