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보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투데이춘추]

길을 걷다보면 보행자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쉽게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OECD 평균보다 1.4배나 높으며 그로인해 당당히 1위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불과 1~2분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 또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유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사망자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이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보행안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사람에 비해 상황 판단력이나 민첩성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도로 횡단 시 더 많은 주의를 요한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1.3%가 야간시간대에 발생하는데 도시에 비해 시골이 조명시설이 부족한 만큼 시골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운전자 모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주로 운전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무단횡단이라는 보행자의 불법행위까지 운전자가 예상하여 조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택시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보행자의 책임이 큰 만큼 향후 손해 배상을 위한 과실 비율 및 치료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유가족의 슬픔과 정신적인 충격은 돈으로도 환산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예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단횡단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신호등이 녹색불이라고 할지라도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라면 횡단보도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 방어보행을 생활화 하는 동시에 야간 보행 시에는 밝은 옷을 착용해 운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밖에 운전자도 방어운전을 습관화하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얌체운전 등 교통반칙 행위를 금지해야한다. 이 같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선진교통질서 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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