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가 성년기에 접어든 지방자치를 진단한 책을 펴냈다.

육 교수 출간한 책은 ‘한국지방자치 행정론(충남대출판문화원·양장·595쪽)’으로 지방행정 교육 전문가로서 바라본 지방자치의 현실을 논했다. 그는 저서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미, 한국과 외국의 지방자치 비교 및 지방정부 개혁, 자치행정과 주민·지방의회·단체장·교육의 관계 등에 관한 의견을 정리했다.

육 교수는 서문에서 “1991년부터 부활한 지방자치가 성년기를 맞으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다”고 진단한 뒤 “그동안 한국사회는 대통령의 구속, 자살, 탄핵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의 관리시스템과 이를 운영하는 관료들의 전문성과 능력은 오래전부터 민간에 뒤쳐져왔다”며 “지방자치가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하면 나중에 치를 비용과 민주주의 에너지는 감당이 안될 정도로 크다”고 전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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