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건 육박, 학대유형 복합된 ‘중복학대’ 최다
사회적문제로 부각 신고 54% 늘어, 관련기관도 감시 강화… 지원 확대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 중 80%는 부모였고,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절반에 달했다.
27일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신고 건수(의심신고 포함)는 2만 9669건으로, 전년도 1만 9214건과 비교해 무려 54.5% 증가했다.
의료기관이나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신고도 8302건으로 전년도 4900건보다 69.4% 늘었다.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일상적인 훈육이란 인식 탓에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 중 최종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총 1만 8573건이었다.
이 가운데 학대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8908건(48.0%)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3556건(19.1%), 방임·유기 2918건(15.7%), 신체학대 2704건(14.6%), 성학대 487건(2.6%) 등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80.7%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했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1.3%, 친인척 학대는 4.3%였다.
지난해 초 평택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추진한 이후 관련 기관의 조사 건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아동학대의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행한 현장조사 건수가 전년보다 50.3% 증가했고, 경찰 동행조사도 86.8% 급증했다.
의료기관 인도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건수도 50.7% 증가했다.
피해 아동과 가정을 위한 상담·심리치료는 전년보다 29.2% 증가한 76만 6315회 이뤄졌고, 국선변호사가 법률 지원을 맡은 사건도 194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년간 추진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이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완계획도 추진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보호관을 도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을 설치하는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 취업 제한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위기에 처한 아동이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