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고독사
사회단절 … 사망 한참뒤 발견
청주시 고위험군 책임담당제
1인당 22.7가구 관리 … 한계
선택적 배치·민관 협력 절실
최근 독거노인·장애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대책은 요원한 실정이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독사란 주위와 단절된 채 혼자 살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지난 24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모 아파트에 사는 김모(53) 씨가 자택에서 고독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김 씨는 과거 이혼한 뒤 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해 왔다. 그는 뇌병변 3급에 언어장애 4급에 해당하는 고위험군 독거장애인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추정하는 사망시간은 10~15일 가량 경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청주시가 고위험군 기초수급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책임담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많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담당할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주지역 기초수급자는 지난 달 기준 1만 5734가구, 총 2만 2740명이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5403명, 독거노인은 3992명, 근로 무능력자는 1만 2987명이다. 기초수급자 가운데 지자체의 관심이 절실한 독거노인, 독거장애인, 의사 무능력, 질병가구 등 ‘고위험군’은 총 2544가구(상당 1015, 서원 650, 흥덕 632, 청원 247)에 이른다.
그러나 시의 고위험군 담당자는 총 112명으로 현재 1인당 평균 22.7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수급자가 몰려 있는 서원구 수곡2동과 흥덕구 봉명동 등의 주민복지팀은 노인·보육담당, 장애인 담당, 수급자 관리 등 총 4~5명으로 구성돼 직원 1인당 평균 150~200가구 가량을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위험군 기초수급자들은 요구르트나 우유 배달, 전기 검침원, 복지 통장 등을 통해 평시 관리를 맡기고 담당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전화 안부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자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은 “항상 넘치는 민원 등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수급자들을 수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이유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한 복지전문가는 "지역에 많은 수의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공무원 몇몇이 상시 연락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처럼 단순한 미봉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내 복지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특단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