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소환 엿새만에 영장 강수
‘노무현 신병처리’ 학습효과 영향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 넘길듯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결정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지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 아래 대면조사 내용과 수사 기록·법리 검토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결정이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대선국면에 진입한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은 내달 초 후보를 정하고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이날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속전속결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뒤 20여일간 신병 처리를 미적거리면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비난을 산 전례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료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신병 처리 결정을 미룰 경우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여론과 구속영장 청구시 미칠 파장 등 정무적 요소를 일부 참작해 고심했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