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명 병무청장
[시선]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세상이 청렴해지네요, 청렴한 당신이 있어서 국민이 행복해지네요.’
요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음의 첫 구절이다. 국가가 청렴해지면 그만큼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최고의 청백리 중 한 분인 다산 정약용은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질적인 임무이며, 모든 선의 근원이고 모든 덕의 뿌리다.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청렴이란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며, 청렴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행복을줄 수 있다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혹자가 필자에게 '국가가 청렴해 진다고해서 국민이 행복해지느냐'고 물어 본다면, 나는 국가의 청렴지수와 국민의 행복지수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단호히 말할 것이다. 작은 부패행위 하나가 국가와 사회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늘어나게 되면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건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반대로 공무원의 부패가 적으면 그만큼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를 위해 올바르게 쓰여진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혜택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청렴과 국민행복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병무행정에 있어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처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병무청은 1990년대 이후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의 완전 전산화, 2012년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및 청렴시책 경진대회 개최 등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등급 기관 선정, 6년 연속 민원서비스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청렴 병무청으로 거듭나게 됐다. 병무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기 위해 올해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반부패 청렴의식 강화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청렴활동을 구상하고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병무부조리 운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무부조리 콘텐츠를 신설하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신고사례 유형을 분석하는 등 집중 조사로 병역부조리 근절을 통해 청렴 병무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둘째, 부패 예방·통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반복 결함 부적정 처분을 차단하고 부패 위험분야 자기진단을 통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부패를 예방할 계획이다.
셋째,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학습의 날' 운영, '부패경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소속기관별 특화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더불어 병역처분 등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내부익명신고시스템에 의한 신고 문화 정착 등 청렴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는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미래를 위한 설레는 준비'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3.0의 가치에도 부합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국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병무청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