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부 확인 결과 대전시의 트램 건설과 관련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2년 대전시가 자기부상열차 건설계획을 제출해 통과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변경하면서 기본계획을 수정했고, 타당성재조사 등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트램 건설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총사업비 변경 관리지침에는 수요 예측 재조사 내용이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또는 최초의 수요 예측보다 30% 이상 감소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있다.
다만 트램의 경우 오히려 사업비가 기존(1조 3000억원)보다 절반 이상인 5000억원대로 줄었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는 트램에 대한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재부가 해당 사안(기종변경)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국토부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대전시가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예비타당성 재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