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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제정 서둘러야

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2017년 03월 21일 화요일 제12면     승인시간 : 2017년 03월 20일 16시 36분
[지역민들 불안 가중 심화]
국가산단 버금가는 규모에
해마다 국세 4조원 이상 납부
개별입주 이유 법적지원 전무
환경오염·대형참사 우려에도
주변지역 주민 피해 고스란히
서산-여수시 지난해 협력약속
불합리한 세제 개선 목소리
피해방지 관련법 제정 시급

▲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산공단은 1561만㎡ 규모로 이 지역 주민들은 대기·수질·토양오염은 물론 잠재적인 대형 참사, 교통사고, 건강악화, 농작물 등 크고 작은 위험 및 피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고 있다.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이 말은 어느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개인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소비자의 효용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수반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의미하는 경제용어다.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것이 화력발전소, 송·변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댐 등이 있다. 이 시설이 들어선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소득증대, 주민복지, 환경개선 등 해당 지역민들이 외부불경제를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 원인 제공자인 국가가 이들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 못지않게 석유화학단지도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다 보니 지역민들의 불안 가중이 심화되고 있다. 울산·여수석유화학지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석유화학단지. 서산시 대산읍 독곶·대죽리 일원에 자리를 잡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1561만㎡ 규모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일명 대산5사를 비롯, 70여개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는 2015년 연 매출 43조 1250억원을 올리면서 국세를 4조 4575억원을 냈지만 지방세(도·시세)는 국세 대비 0.61%인 274억 원이다. 그만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여기에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붙어 있는 1460만 배럴 저장 규모의 서산석유비축기지도 있다. 2005년 준공 당시 1650만 배럴 규모인 여수석유비축기지에 이어 두 번째 크기였던 서산석유비축기지는 한국석유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주민들은 준공 때까지 14억 7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산석유비축기지는 운영 중 특별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규모만 놓고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에 버금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는 당시 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입주한 상황이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국가적 지원이나 관리가 없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라는 타이틀 뒤에 서산시민, 특히 대산지역민들의 고통 수위가 높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기·수질·토양오염은 물론 잠재적인 대형 참사, 건강악화, 농작물 등 크고 작은 위험 및 피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받고 있다. 교통사고도 피할 수 없다. 대산석유화학단지로 이어지는 주도로인 국도 29호선의 교통량이 2009년 하루 평균 1만 3000대에서 현재는 2만 대가 넘는 상황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로 드나드는 대형차량들이 국도 29호선 이용으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한 때 전국 교통 사망사고 1위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화력발전소와 함께 석유화학단지가 그 주범으로 부각,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 문제도 위험 수위로 떠올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반비례다. 서산시가 주장하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절박함이 여기에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과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해 6월 만나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만났다. 여수석유화학단지와 서산석유화학단지가 매년 4~5조원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지방세수는 1% 안팎에 불과,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에 대한 양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국가가 돈만 걷어갈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지역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의무도 당연히 져야한다는 게 이 시장과 주 시장의 주장이다.

이완섭 시장은 “주철현 여수시장과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사항을 폭넓게 논의하고,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두 도시가 함께 공조하고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자체의 이 같은 의지에 성일종 국회의원도 지난해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성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인 7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입법 발의 후 “지난 6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지역주민들께 약속드린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각종 공해, 소음, 악취, 농작물피해, 교통사고, 폭발위험 등의 크고 작은 문제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한 시민단체는 화력발전소들이 밀집된 충남 당진·태안·보령·서천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최대 2배 이상 많이 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소와 정유시설을 뽑았다.

또 당진·서산·태안·홍성·보령·서천 등 서해안 일대 6개 시·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만 7349t으로 충남도 전체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화력발전소와 석유화학단지 등이 중심이 된 충남 서해안 일대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환경재앙 수준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해마다 4조원 이상의 국세를 내는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기업을 넘어 국가도 책임이 있는 만큼 국가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늦었지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최고치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 통과가 이제는 미뤄지면 안 되는 이유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대산공단 개요 (2015년 기준) 
면적 1561만㎡
입주기업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70여개사
종업원수 1만 5000여명
연매출 43조 1250억원
재정기여도 국세 4조 4575억원·지방세 27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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