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학기술자모임 "비정규직 줄고 학연생은 44.7% 급증"
20일 청년과학기술자모임(YESA)이 펴낸 '과학기술계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출연연 비정규직 정책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출연연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전체 연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1만4천128명으로 4년 전인 2012년(1만4천878명)보다 75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연구원은 1천92명 늘었지만, 비정규직 연구원은 1천84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줄인 비정규직 연구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학연생 고용이 늘면서 학연생 수는 2012년 2천783명에서 지난해 4천28명으로 44.7% 급증했다.
학연생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 실무를 하는 학생을 말한다.
이들은 정규직 연구원과 같은 연구를 하면서도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과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이처럼 학연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비정규직에 속하지 않는 학연생을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과학기술자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 올리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연생들이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유령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학연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직무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