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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연구개발특구 쪼개기… 과학기술개발 겉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1면     승인시간 : 2017년 03월 19일 18시 19분
[스타트 충청-클릭이슈]
野대선주자 과기부 독립 주창
지역 과학계 특구미래상 주목

“그동안의 연구개발특구 정책이 기술사업화에만 치중하고 정치권 로비로 쪼개지며 연구 환경 집중과 기초연구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되짚어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조기 대선에 따른 차기 정부 과학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19일 대덕특구 출연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 지역 과학계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19대 대선 관련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특구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를 비롯 이재명 성남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이 과학기술부 독립에 대해 주창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어떻게 변할지 과학계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출연연 분원 억제와 관련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조성에 대해 무분별한 특구 지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지역 과학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로비로 과학기술이 집약된 대덕특구가 이명박 정권 당시 5개 지역으로 쪼개지며 분산돼 집중은커녕 흩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은 전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는 것과 진배없는 행위며, 차기 정부가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구재단이 과거 대덕연구단지 활성화와 출연연을 지원하고 돕는 개념에서 '기술사업화'로 눈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소기업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 들어 300개를 돌파했지만 이중 세간에 이름을 올리거나 비약적으로 발전한 곳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적다”며 “과학정책이 실적을 위해 기술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양적 육성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꼬집었다. 특구가 쪼개지기 시작하며 과거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가 출연연을 지원하며 동반자적 지위를 지녔다면, 현재의 특구재단은 관리자의 성격으로 변질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특구재단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2~3차 계획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기관 정체성을 기술사업화로 변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구재단 관계자는 “초기에는 육성에 힘을 실었다면 이제는 자립단계에 들어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로 보고 출연연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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