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입량 계속 늘어나 매출 직격탄, 지난해 고기·과일·채소 수입 큰폭 증가
, 수산물도 수입 늘고 수출은 되레 줄어, 충남 바닷모래채취·AI까지 겹쳐 고통
충남지역 농·축(산)·어업민들이 내외부적인 악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FTA 발효로 농축수산물 수입이 지속 증가하면서 매출감소 및 폐업 피해를 입는 동시에, 최근 쌀값폭락, 바닷모래 채취,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내부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한·미FTA 발효 5주년을 맞이했고, 지난해 12월 20일 기준으로 한·중FTA 발효 1주년을 맞이 하는 등 한국은 10여객국 이상의 교역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
문제는 FTA 체결 등과 맞물려 농축수산물 등 식품의 수입산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수입 농축수산물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소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40만톤과 49만톤 등으로 평년대비 각각 27.7%, 16.5% 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과일류인 오렌지·키위·체리 등도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고, 채소류인 양파 수입도 지난해 9만톤이 수입되면서 평년 대비 19.6% 증가했다.
수산물 역시 해양수산부의 ‘연도별 수산물 수출입 동향’을 보면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물 수입액은 39억달러에서 47억달러로 대폭 늘었지만, 수출액은 같은 기간 23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처럼 FTA 수입액(양)이 늘면서 충남지역 농축수산물의 입지도 좁아졌고, 이는 FTA로 인한 도내 농축산물 피해·폐업보상금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충남의 주요 농축산물인 한우·송아지의 경우 피해가 컸던 2013~2014년 358억원이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으로 지급됐고, 수수·감자·고구마·노지포도·당근 등 과·채류도 2014~2016년 209억원이 지급됐다.
더 큰 문제는 FTA로 지역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내부적인 악재까지 덮치면서 지역 농축수산업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면서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을 일으켰고,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면서 수산업에도 부담을 지우고 있다.
축산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과 아직 종식되지 않은 AI로 피해가 가중되면서 피로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홍성에서 한우농장을 운영하는 최모(54) 씨는 “지역 농·축·수산물 등 식량산업은 안보차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산업인데, FTA로 인한 수입산 유입과 내부적인 부침 등으로 산업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지역 농축어업의 생존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 구현과 지역민들의 지역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