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사익추구 공모 집중 추궁
대기업간 뇌물죄 입증 성패 가를듯
朴 측 모르쇠 일관·전면 부인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정국을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의 핵심이란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과정에서 수집한 물증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대부분을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전면 부인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중 삼성 특혜와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으로 예상된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관련 조사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특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고 그 대가로 433억원에 이르는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와의 커넥션을 모두 끊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 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검찰은 총수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SK와 롯데에서 받은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 씨와 공모해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 시책인 문화 융성, 체육 인재 양성 등에 민간 기업이 협조해 자발적인 모금에 참여한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입증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알아서 한 것이며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의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이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 씨에게 문서를 건넸다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이 비교적 명확해 변호인 측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연설문 등의 경우 표현을 수정하기 위해 사전에 최 씨에게 넘긴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일 뿐이며, 그 내용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기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결되는 47건의 보안문서에 대해 “유출 경로를 알 수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