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5가지 정책 제언
메디컬 푸어는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정이나 개인이 의료빈곤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뜻하는 용어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국내 암 발생 환자 현황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가지 정책 제언을 17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을 겪을 수 있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 국가암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 2010~2014년 암 발생자의 5년 생존율은 70.3%에 이른다. 암 환자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셈이다.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항암신약을 비롯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암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빚을 내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약 1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 혁신적인 항암신약을 포함한 새로운 암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치료 기회가 제한되는 4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률의 탄력적 적용 ▲ 메디컬푸어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정부·국회·의사·환자·제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토의 상설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주장했다.
임영혁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대표는 "임상시험 지원 활성화로 신약 개발을 늘리고, 다양한 암 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