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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하느라 메디컬 푸어로 전락…재정지원 늘려야"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5가지 정책 제언

연합뉴스 cctoday@cctoday.co.kr 2017년 03월 17일 금요일 제0면     승인시간 : 2017년 03월 17일 09시 41분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디컬 푸어는 높은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정이나 개인이 의료빈곤 취약계층으로 내몰리는 사례를 뜻하는 용어다.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국내 암 발생 환자 현황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5가지 정책 제언을 17일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을 겪을 수 있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 국가암정보센터가 조사한 결과 2010~2014년 암 발생자의 5년 생존율은 70.3%에 이른다. 암 환자 3명 중 2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셈이다.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이런 현상에 대해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항암신약을 비롯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문제는 암 환자와 보호자가 높은 치료비용으로 인해 빚을 내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약 1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 혁신적인 항암신약을 포함한 새로운 암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 치료 기회가 제한되는 4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인 부담률의 탄력적 적용 ▲ 메디컬푸어 방지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정부·국회·의사·환자·제약사가 참여하는 정책 토의 상설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은 주장했다.

임영혁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대표는 "임상시험 지원 활성화로 신약 개발을 늘리고, 다양한 암 치료 보장성 강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암 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성 강화는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 암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 기회를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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