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건의서 채택… 대책마련 촉구
“市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감당어려워”
수도권 식수원에도 오염수 유출 우려
제천시의회가 왕암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시와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인다는 비판 이후에 나온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의회는 13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의회는 “2006년 들어선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2012년 폭설로 에어돔이 무너진 채 방치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침출수로 인근 식수와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왕암동 매립장은 세금 체납 등으로 가압류돼 공매가 진행됐지만 70억원 이상에 달하는 복구 비용 문제로 유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상 매립장 인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전례 없고 개인 재산에 국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내버려 두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물질이 대량 함유된 전국 폐기물매립장 곳곳이 운영업체 부도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천 왕암동 매립장의 상태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에는 약 12만 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조사에서 매립시설 남서쪽 55ｍ 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오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매립시설 하류 8㎞ 지점에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 제천천이 흐르고, 이 때문에 국가재난 위험시설 최하 등급인 E 등급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의원은 “확산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중요한 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유해물질을 막는 것이며, 특히 당사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