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암동 매립장 침출수 줄줄… 오염확산
환경부 “안정화 사업비 일부 분담해야”
市, 사업비 70억원 전액국비지원 요구
에어돔 붕괴 이후 제천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의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와 시는 ‘네 탓 타령’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제천 왕암동 매립장은 약 12만 t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 조사에서 매립시설 남서쪽 55ｍ 지점까지 침출수가 유출돼 지하수가 오염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오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매립장 침출수를 통해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 독성 오염물질이 퍼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시설 하류 8㎞ 지점에는 수도권 식수원인 남한강 지류 제천천이 흐른다. 이 때문에 국가재난 위험시설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분류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제천시는 문제 해결보다는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민간 시설인 폐기물 매립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제천시가 소유권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제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확실히 보장되기 전에는 인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또 정부는 최소 7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 매립장 안정화 사업 비용을 제천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천시는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갈등의 이유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에는 지정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지정 폐기물’의 경우에는 환경부, ‘일반폐기물’은 해당 시·도가 처리 주무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정 폐기물이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한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계속 확산하는 환경 오염 피해를 막으려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중요한 건 소유권 문제가 아니라 유해 물질을 막는 것이며, 특히 당사자인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