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주중 농협통해 환수고지서 해당 농가 발송 계획
농민들 “쌀값폭락 책임 떠넘겨”… 집회·궐기 등 반발 확산
정부가 농협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해당 농가들에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환수절차에 돌입하면서 환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집회, 궐기대회 등을 잇따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28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농협은 이주 중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해당 농가로 보낼 예정으로 농가들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환수 고지서를 받아 볼 전망이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환수금액을 확정해 환수 홍보와 행정기관과 농협에 지침을 시행하고, 농협중앙회는 주소정비와 전산개발, 환수홍보를 실시한다. 이어 지역농협이 환수실무를 맡아 농가로부터 환수를 시행,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정산보고를 거쳐 농식품부가 최종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적으로 환수 업무를 위한 절차가 사실상 모두 완료된 셈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등급·농가별 환수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이주 중 농가들이 받게될 경우, 환수 거부 등 농민 반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남지역 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원인이 정부의 양정실패에 있다면서 환수조치를 철회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양곡관리법과 벼 수매지침 상 환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상호간 한 치의 양보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 5000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 414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충남지역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현황은 3만 762명, 28억 8700만원 규모로, 이는 광주(5만 111명, 48억 6500만원), 경북(4만 3373명, 31억 4500만원), 경남(4만 2683명, 28억 500만원) 등에 이어 전국 네번째 규모이다.
장명진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의장은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가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환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2014년만해도 6만 5000원이었던 우선지급금을 4만 5000원까지 떨어트려 지급해 놓고, 이마저도 다시 뺏으려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쌀값은 정부가 떨어트려 놓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는 행태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3일부터 3월 3일까지 정부의 벼 수매가 환수거부를 위한 투쟁인 전봉준 투쟁단 3차 궐기 대회를 이어나가고, 충남 시·군청 앞 주요 장소에 트랙터 100여대를 집결해 3월 3일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