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불편 초래 1345개 조례 손질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기준으로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를 대거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6년도 규제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결과, 한 해 동안 총 1345개의 조례 속 규제를 발굴해 정비를 완료했다.

정비 분야별로는 공유재산·물품 분야 조례 개선이 43.2%로 가장 많았고, 건축·도시계획 분야 조례 개선 25.7%, 도로·교통 분야 조례 개선 7.7%, 유통 분야 조례 개선 1.7%로 나타났다. 정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위반 개선이 39.1%로 가장 많았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개선이 33%,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개선이 27.9%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례 속 규제 정비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참고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조례 속 유사한 규제를 스스로 발굴,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세종=최진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