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기간 종료(2017.12)를 앞두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의료 복지국가 진입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할을 짚어 보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1인당 GDP가 2만9000달러를 넘어선 시기의 OECD 주요국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54.5%로 타 국가 평균인 74.9%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국고지원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질병구조 변화로 보험지출 증가가 가속화 될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정부지원금 중단은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4대 중증질환 급여 확대·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재룡 본부장은 “공단은 정부가 명확한 국고지원 기준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적정급여를 통한 보장률 제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