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방안 발표]
日‘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벤치마킹
고속鐵 조기예약하면 운임 반값에
경차유류세 환급 한도 20만원으로
특히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해 조기퇴근을 유도하며,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함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소득보전 방안,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한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임대료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탐색,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