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구 49명 결원… 재정난 심각

대전지역 자치구들이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하자 인건비 충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복지분야 업무가 증가해 사회복지공무원 수요도 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필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5개 구에 따르면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원은 모두 477명(동구 105명, 중구 101명, 서구 120명, 유성구 72명, 대덕구 79명)이지만, 현재 49명(동구 13명, 중구 5명, 서구 14명, 유성구 4명, 대덕구 13명)이 결원인 상태다.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결원도 있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결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서구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표면상으로는 정원이 증가해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 같지만 인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시책은 계속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업무가 가중되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다른 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일부(25~30%)를 시비로 지원하며 자치구의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을 돕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8개구)는 사회복지 공무원 1인 평균 832만원을 지원했고, 부산시(16개구) 763만원, 광주시(5개구) 587만원, 울산시(5개구)는 491만원 등이다.

반면 대전시의 경우 자치구에 대한 별도 인건비 지원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전시는 사회복지 공무원 신규 충원 시 국비(연 2100만원)로 지원하지만, 이마저도 한시적 지원(3년)에 불과해 자치구 재정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자치구들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증원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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