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더민주대변인 25개기관 조사, 본보 보도 3곳 말고도 추가로 드러나
ETRI·IITP 등 8곳 3년간 불법 귀속, “앞으로 엄격한 관리로 국민권리 보장”
본보 보도 이후 국회 차원에서 출연연의 공모전 저작권 귀속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 다수의 출연연이 수년간 저질러왔던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21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벌인 공모전 저작권 불법 귀속 조사에서 최근 3년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을 비롯한 8개 기관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보도에서 밝혀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3개 기관 외에도 추가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중 ETRI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이하 IITP)는 지난해 ‘스마트홈 킬러앱 발굴 아이디어 공모’ 등 공모전을 개최해 수상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수상자가 아닌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로 귀속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 관계자는 “수상작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협회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모전을 추진하며 분쟁을 막으려 수상작의 저작권을 협회로 귀속했다”며 “추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검토 후 저작권 동의서 등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ETRI는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모전 저작권 귀속 단속에 한차례 적발된 바 있지만, 개선은 커녕 여전히 불법이 지속되고 있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화학창의경진대회를 2015년과 지난해 2차례 개최하며 2015년 공모전은 수상작의 저작권을 연구원으로 불법 귀속했고, 지난해 공모전은 저작권 소유를 응모자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3년간 개최한 12개의 공모전 중 7개에서 수상작 또는 응모작의 저작권을 재단으로 불법 귀속했고, 한국식품연구원은 국민제안 프로젝트, 연구 아이디어, 글쓰기 공모전을 열며 아이디어의 저작권을 연구원으로 부당하게 빼앗았다.
설상가상으로 출연연이 소속된 정부부처인 미래부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부의 경우 지난해 5~6월 정부의 주요정책에 활용될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제안’을 진행하며 공고문과 서식 등 어디에서도 저작권 관련 협의는커녕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동의 절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진 더민주 대변인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가연구문화를 선도해야 할 정부 출연연구원들이 공모전 참가자의 아이디어를 불합리하게 연구원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개최될 공모전에 있어서 국가연구기관은 엄격한 윤리의식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인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