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 탓 1조 5100여억 필요불구 지급액 1조 4900억 책정
우선지급금 환수 이중고… 충남지역 3만여명 전국 네번째 많아
지역 농민들이 변동직불금 조차 온전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직불금 규모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한 허용보조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인데,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만큼 상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 농림식품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68만 5000명으로, 총 지급 예산은 1조 4900억원(1㏊당 211만원, 1인당 평균 218만원)으로 결정됐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정한 쌀 목표가격(18만 8000원)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역대 최악으로 쌀값이 폭락하면서 변동직불금 지급금도 역대 최대액을 기록했지만, 허용보조규모를 초과하면서 결과적으로 변동직불금 혜택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지급돼야 할 쌀 변동직불금은 1조 516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반해, WTO가 정한 변동직불금 허용규모가 1조 4900억원이라는 점에서 결국 268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쌀값 폭락과 우선지급금 환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변동직불금마저 온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농민들의 상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한 쌀전업농은 "가뜩이나 생산비와 물가 상승, 쌀값 폭락으로 농가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변동직불금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지급금도 환수하라고 하지, 변동직불금도 다 못준다고 하지, 그럼 우리 농민들은 무엇으로 농사를 지으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지역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현황은 3만 762명, 28억 8700만원 규모로, 광주(5만 111명, 48억 6500만원), 경북(4만 3373명, 31억 4500만원), 경남(4만 2683명, 28억 500만원) 등에 이어 전국 네번째 규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현재 우선지급금 환수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 내달 10일로 예정된 '변동직불금 수령 일자'에 우선지급금 환수를 처리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 당분간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박지흥 도 친환경농산과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부가 환수 분에 대해서 변동직불금으로 돌려준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동직불금 제한적 지원으로 농가당 1만원 가량을 주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을 직접 관여하기 쉽지 않은 만큼 충남도는 금년부터 농가단위 직불금 형태로 농가당 36만원을 지급하는 농업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내년과 내후년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농가 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