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진)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민·관·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상안은 기존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세를 1kwh당 2원(수력발전세와 동일)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는 세율 인상으로 확보한 예산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민 복지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와 오존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재부각되면서, 화력발전세 인상안의 당위성과 국민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민간 환경보건단체인 보건영향연구소(HEI)가 발표한 '제1차 세계 대기 연간 보고서'를 보면 인구가중치를 반영한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1990년 26㎍/㎥(공기 1㎥당 마이크로그램)에서 2015년 29㎍/㎥로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터키(36㎍/㎥)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인 오존 농도도 2015년 69㎍/㎥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주 요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자동차, 공장 등의 배출물질이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환경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화력발전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화력발전소가 위해성에도 불구, 수력·원자력발전소 대비 세율이 낮아 화력발전소 위치 지역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아왔다는 점에서다. 특히 충남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 57기 중 절반이 넘는 29기(50.8%·지난해 11월 기준)가 위치해 있고, 현재 5기의 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오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도는 그동안 화력발전세 인상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 제고, 타 지자체 및 정치권 공조 등 민·관·정 역량 결집에 주력해 온 바 있다.
류재흥 도 세무회계과장은 “충남은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력·원자력 대비 세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라며 “도는 세율 인상을 조속히 추진해 화력발전소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