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
혜택 범위·도입시기 등 조율중
효과적이다-형평성 논란 ‘팽팽’
市, 이르면 4월 1일 전면 시행
청주시가 올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내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인사가점 시스템은 지난해 업무계획 중 ‘100만 인구 늘리기’ 인사분야 시책 중 하나로 올해 4월 1일 기준, 자녀를 출생한 공무원 중 7급 이하를 대상으로 인사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세부 혜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먼저 배수 범위 내 포함된 승진후보자 중 3자녀 이상 시 승진우대를 준다. 두번째로 2자녀 이상 공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실적가점을 부여해 인사 불이익을 줄인다. 마지막으로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시 2자녀 이상 공무원은 우선 선발한다.
하지만, 시가 추진하려는 이 인사혜택 제도를 놓고 공직사회에서 찬반논란이 엇갈리고 있다.
출산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노력을 십분 이해한다는 시각과 함께 기존 다자녀 공무원과 불임 등 신체적 결함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재 실적가점으로 0.5~1.5점 내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실적가점이 0.5점만 받더라도 인사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다자녀 공무원 인사혜택 제도는 좋은 취지임은 분명하다”며 “내년쯤 자녀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출산휴가도 맘편히 다녀올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시가 당장의 실적을 내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인구를 늘리기 이전 복지부분 확대 등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혜택 범위 △부부공무원의 적용 여부 △실적가점 부여 점수 △승진우대 규모 등에 대해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간합계 결과, 긍정과 부정이 6대 4로 제도의 효율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인사과장은 “공무원 사회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승진 인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점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 결과가 최종 도출되면 시는 내부예규를 수정, 이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