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재판결과 파장 속
각계 각층서 당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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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형 선고가 지난 주말 내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현안사업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권 시장의 흔들리지 않는 시정에 대한 당부의 메시지가 퍼져나갔다.

지난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권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은 지역사회를 술렁이게 했고,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도시철도2호선 트램이나 대전의료원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권 시장이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꿋꿋한 행정이행 능력을 믿고,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시정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직장인 이상우(56) 씨는 “사법적인 판단을 떠나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며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남대 육동일 교수는 “1년 밖에 남지 않은 민선 6기에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공약으로 내건 각종 정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설마 ‘권 시장이 낙마할까’했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선 공직사회가 책임을 갖고 정책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대 최호택 교수는 “20여년 전 시작된 지방자치로 공직사회는 시스템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만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선거캠프 출신 정무라인으로 볼 수 있다”며 “무리하게 정책에 속도를 붙이기보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시스템에 의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은 “지역 자치단체장의 수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할 때 큰 손실이다. 혹여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이 동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결국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잘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소망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권 시장은 18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전혀 수긍·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며, 시정의 연속성 유지와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법원에 상고해 반드시 떳떳함을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시장은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이번에도 나 자신을 다잡고 동요됨 없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꿋꿋하게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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