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중간점검 주목
충북도, 대선 공약 채택 요구도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2017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확장사업 등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추진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도로공사 사업비 등으로 선(先)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지난 주 열린 KDI의 타당성 재조사 중간점검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경제성이 충북도의 기대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감지됐다.
특히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교통량의 일부를 빼앗긴다는 논리가 제기돼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실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제동을 걸린 것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이 거론되면서부터다. 2001년 8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처음 추진됐고 2년 2개월간 실시된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B/C)이 1.261로 높게 나왔다.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됐었다.
충북도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교통량이 2007년 말 하루 평균 4만 9852대에서 지난해 말 6만 1964대로 24%(1만 2112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충북권에 6737개 업체, 경기권에 2747개 업체가 중부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충북지역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인 접근도 시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10여년이 지났고, 2008년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사업"이라며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