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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매몰비용 국가서 지원해야”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2017년 02월 17일 금요일 제15면     승인시간 : 2017년 02월 16일 17시 57분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홍성서 월례회
매몰처리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난
국가적 지원 요구하는 건의서 채택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매몰비용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동철)는 15일 오후 4시 홍성군청 대강당에서 월례회를 갖고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장·군수들은 최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면서 100%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는 가축살처분 및 매몰비용 등으로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또 100% 지자체가 부담중인 공공근로에 국·도비지원과 공공근로참여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선발자격 미달돼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근로 지침을 탄력적으로 허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소환대상의 사유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개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청구가 남발하고 있어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소환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도 이어졌다.

이밖에도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건의한 부단체장 인사교류의 경우 도에서 아직도 과거 관행대로 부단체장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부단체장 인사교류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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