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연구발전협 총연합회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 의견 전달
미래부, 방송통신·우정사업 등 과학외 여러분야 맡은 점 문제제기

출연연을 연구자를 중심으로 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을 분리한 ‘과학기술혁신부’로 부처를 신설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이하 연총)에 따르면 최근 각각의 대선주자 캠프에 ‘차기정부 과학기술정책 제언’을 통해 과학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연총이 제안한 내용은 부총리급 과학기술 전담부처인 ‘과학기술혁신부’ 신설과 산업·환경·보건·국방 등 여러 분야의 부처와 정책조율을 위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 이외에도 방송과 통신, 우정사업 등 여러 분야를 맡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보통신과 과학을 분리한 새로운 정부부처 설립을 요구했다.

부처 신설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적 임무 법제화와 예산 지원 등 건의도 함께 전했다. 과학기술 개발에 대해 출연연과 기업 간 구분을 명확히 나눠 기업은 1~5년 사이에 쓰일 기술에 대한 개발을 맡고, 출연연은 기업보다 5~10년 앞선 기술을 연구해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PBS(성과주의예산제도) 전면 폐지, 정년 65세 환원, 위축된 과학기술자 포상제도 복원, 출연연 기타공공기관 제외 등 출연연 내부에서 화두로 들끓고 있는 문제도 제안을 통해 언급됐다. 이중 PBS 전면 폐지 건의안은 출연연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사업에 인건비를 제외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인건비 부풀리기 등 폐해를 없애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요청했다. 연구원 정년 환원은 대학과 형평성, 기초과학연구원 정년 65세와 다른 출연연과의 차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밖에 한국의 두뇌유출지수가 세계 37위, 연구자 자긍심이 33위로 과학기술인 사기가 최저수준에 이른 점을 꼽으며 과학기술자 포상 확대도 요구했다. 양수석 연총 회장은 “현재 전국에서 불고 있는 촛불민심이 정부를 향한 국민과 민중의 뜻인 것처럼 과학계 촛불도 현장 연구자를 중심으로 불고 있다”며 “차기정부가 과학계가 직면한 문제와 애로를 듣고, 출연연의 변화를 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총 외에도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연구회 등 과학계도 대선주자 캠프를 통해 과학계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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