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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료원 설립 제동… 11월께 재시동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2017년 02월 15일 수요일 제3면     승인시간 : 2017년 02월 14일 18시 40분
정부 예타 대상사업 미선정, 권선택 대전시장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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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대전의료원’ 설립이 정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전의료원은 민선6기 권선택 시장의 주요 약속사업으로, 중도 포기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14일 권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전의료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수차례 하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권 시장도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차례대로 방문해 공공의료기관 필요성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이 다른 것과 비교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켰다. 또 보건복지부와 재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재신청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경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에 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권 시장도 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만큼 정치권 등과 공조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대선공약에 대전의료원 설립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정치상황, 변수를 고려하면서 우호적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추가 설득논리도 발굴해 관계부처와 재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을 재신청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권 시장은 “대전의료원 설립 사업은 강화된 지방의료원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최초로 진행된 의무적 협의사항이었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선례가 없었다는 점 등에서 어려운 과제였던 게 사실”이라며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정을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한 만큼 재신청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선량마을에 300병상 규모로,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1315억원을 투입해 조성될 계획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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