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급식 특정브랜드 지정 금지 옳은가?
“비리·담합 예방차원”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급식비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대전지역 20개교를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의 핵심은 특정업체의 식재료가 과다하게 지정됐다는 것이다. A 중학교 등 2개교 관계자가 식재료 납품업체 직원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식재료 납품업체과 학교 관계자 사이에 향응 제공 등 대가성 입증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감사 과정에선 시장가격 200원짜리 김의 단가를 6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단가 부풀리기도 불거졌다. 이는 총액으로 진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입찰에서 단가 계산을 잘못하는 행정오류에서 비롯됐다.
시교육청은 이처럼 특정 브랜드·제품을 지정하는 것 자체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식재료를 특정하는 것은 업체와 학교 급식 관계자 간 부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식재료에 있는 성분 표시·함량을 그대로 현품설명서에 쓰는 것도 식재료를 특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정제품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관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 표준단가나 식재료의 표준을 정하면 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전국으로 퍼졌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이 창궐해도 표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또 식재료 표준화를 추진하더라도 민원이 속출해 급식 행정이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취급하는 업체도 품목에 따라 많게는 수백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에선 학교 급식 식재료 표준화를 추진하다가 중단했다. 표준화 목록에서 배제되면 식재료 납품을 못하게 된다는 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불거진 대전봉산초 부실급식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TF를 조직해 급식 비리 근절과 식재료 가격조사 등에 나설 예정이다”라며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 납품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알지만 1개 제품을 특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