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넘쳐나는 불법간판 … 손 못대는 지자체
2015년 허가·신고건수 526건
지난해 불법간판 정비 104개
민원야기 단속행정에만 집중
“정비하고 싶어도 인원 한계”
<1>청주지역 간판문화 현주소
이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 전국 지자체들은 간판문화 개선사업에 저마다 수십억,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판문화를 바꾸려 애쓰고 있다. 옥외광고물은 크게 독립적으로 세워지는 것과 건축물에 부착되는 것으로 나뉜다. 간판부터 현수막, 전단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길거리를 어지럽히는 현수막과 전단지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건축물에 부착되는 간판의 경우다.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제각각인 크기와 모양의 간판들은 도시미관을 손상시키고 시민 정서도 해친다.
이처럼 도시의 미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간판 퇴치는 ‘단정한 도시’ 조성의 첫 걸음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불법간판의 현주소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청주지역 도심이 난립하는 불법 간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업주들이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간판 설치에 잇따라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상가의 불법 간판은 바로 옆 상가의 또 다른 불법간판을 부추겨 도미노 불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시의 관리·감독 능력이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등 유동형 불법광고물 정비는 철저한 반면, 시민 반발이 큰 고정식 간판엔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심지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불법간판에 대해 시는 청주·청원 통합이후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등에 따르면 청주지역 현수막과 전단을 제외한 고정형 옥외광고물 허가·신고건수는 2015년 한 해 5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현재 총 누적건수는 2만 2000여건에 달한다. 일각에선 수치를 두고 통계상의 수치에 불과하다며 실제 청주지역 누적건수는 이미 3만건을 돌파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수많은 고정식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실적은 매우 부실하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가로형 53개 △세로형 2개 등 총 104개의 고정식 불법간판을 정비하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과거부터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시가 정작 민원이 야기되는 단속행정에만 의지한 채 개선 시책 등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플래카드나 현수막은 수거를 하지만 고정간판은 불법 여부를 떠나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선 민원이 발생하면 단속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포함해 불법 간판을 정비하고 싶어도 현재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시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불법간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과거부터 방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간판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설치된 간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불법간판의 양성을 막기 위해선 해당 점포주나 광고주는 물론, 이를 제작한 업체도 추적해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