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5년 갈등 작년 해결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도 추진
충북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부터 매년 급식비 분담액을 둘러싼 도와 교육청의 대립으로 무상급식은 살얼음판 형국 속에 진행됐다. 양측의 갈등은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이 국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로 지원되는지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벌인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고조에 달했다.
도는 인건비 일부가 국비에서 지원된다며 식품비의 75.7%만 시·군과 함께 분담하겠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교육청은 국비에서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며 전체 급식비의 절반씩 분담하는 것을 요구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 감정싸움 양상까지 보이자 대외에 자랑했던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5년 만에 파국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으나 도교육청이 지난해 2월 초 도의 입장을 전격 수용, '5년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교육청이 무상급식과 별개로 직접 벌이는 학교급식비 지원 유형은 벽지 유치원 급식비(109명 4436만원), 고교·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1만 4360명 64억 5110만원), 한 세대 셋째 이상 고등학생 급식비(17명 1100만원) 등이다.
청주시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경우 무상급식과는 별개로 유·초·중·고·특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루 500원어치의 친환경 음식재료를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에 지원하는 개념이다. 올해 예산은 110억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2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춰 올해 학교급식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