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 투자는 오리무중 결국 '차기정부' 과제

달탐사 이대로 괜찮나

해외선 장기적 계획 투자, 한국은 정권따라 변경잦아, 예산집행 등 일정조정해야

[긴급진단] 달탐사 이대로 괜찮나

상- 발사체 개발과 함께 추진된 달 탐사

중- 해외는 10년 이상 한국은 단 '4년'
하- 차기정부 인력·예산·시기 조정 필요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한국의 달 궤도선의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올해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차기 정부가 ‘달 탐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 박근혜 정부가 변경한 달 탐사 계획이 예산 집행 등 난관에 부딪히고 해외와 협력이 지연되는 차질을 빚어 예정된 발사 계획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우주개발 관련 학계에 따르면 내년으로 예정된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가 예산과 기술적 문제로 인해 시일을 맞추기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미국 항공우주청(NASA)과 2014년부터 달 탐사에 대한 공동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예산이 차일피일 밀리며 지난해 말에 이르러서야 협력 이행약정이 체결됐다.

달 탐사의 첫 단추인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부터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본 발사 일정 또한 정부가 정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말로 예정된 제19대 대선이 ‘박근혜게이트’를 통한 탄핵정국 여파로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달 탐사 프로젝트를 어떻게 추진할지도 변수 중 하나다.

기존 제2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마일스톤(이정표)을 수정해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이 박근혜 정부이기 때문이다.

방효충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2015년 달 탐사 사업이 착수되길 기대했지만 일정이 많이 늦어졌으며 예산도 타국과 견주었을 때 GDP 대비 투자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주개발에 앞서간 나라들이 긴 시간에 걸쳐 꾸준한 인력양성과 투자를 한 반면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주개발 정책도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 교수는 “정권에 따라 우주개발이라는 거대한 계획이 바뀌면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권에 속한 몇몇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익이라는 큰 틀을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항우연은 달 탐사에 필요한 계약과 부품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일정 조정 변경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항우연 관계자는 “달 탐사 1차년도 예산투입이 적어 탐사에 필요한 주요부품 계약과 시험용 달 궤도선에 쓰일 해외발사체 계약이 미뤄졌다”며 “예정된 발사까지 개발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끝>

정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