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연구재단 링크+ 평가위 공모, 자격요건 부교수급 이상으로 정해
일부에서 “현직교수들 개입 우려돼”, 문제 제기… “권역 피해 공정성 유지”
일부 대학에선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교수들에게 평가위원 지원을 독려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6일 대전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은 10일까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이하 링크+)’ 선정에 참여할 평가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링크+는 총 1조 6000억원의 재정지원이 걸린 사업으로 ‘산학협력고도화형’에만 충청권 21개 대학이 신청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학들은 24일까지 연구재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내달 대면 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연구재단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최초로 평가위원 공모제를 도입해 추진 중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이다. 교육부·연구재단은 4년제 대학 이상 부교수급 이상·기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정했다.
통상 대학에서 정부 재정지원사업 총괄을 부교수급 이상 인력이 맡는다는 점이 논란의 주요 골자다. 대학들은 과거 입학정원을 대규모로 감축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현직 교수 일부가 참여한 게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4년 추진된 평가에서 일부 현직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소속 대학에 사전 정보 등 유·무형의 유리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소속 대학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 권역 평가에서 배제되지만 최근 재정지원사업에선 정성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유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를 외부 경제연구소, 국책 연구기관에 맡기는 것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현직 교수가 평가에 참여하면 대학 생태계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하지만 심판이 선수로 경기에 뛰는 격이어서 사업에 불참한 대학에서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등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재단 관계자는 “평가위원은 본인이 속한 권역을 피하도록 설계돼 있다”며 “학계 뿐 아니라 산업계·연구계로 다채롭게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정성은 유지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