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미 공동사업이 추진되며, 올해 6월 영구정지하는 고리 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개발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25일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것으로 1997년부터 5년마다 수립돼 왔다.
이번 계획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신뢰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 역량 확대'이며,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정책은 크게 8가지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뒀으며, 소통을 위한 정책도 비중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의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이는 작년 5월 산업부가 내놓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반영한 것이다. 영구처분시설의 운영기술을 확보하고, 표준 관리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처분시설은 2053년 가동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해서는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12만5천 드럼 규모의 지상 처분시설을 짓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 연구진과 함께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건식 재처리)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과 경제성 등을 2020년까지 입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고리 1호기를 모델로 삼아 28개의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하는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원자력 분야 기술에 접목한다. 다양한 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가상 원자로 개발, 원전 운전 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이 여기 속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또 암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 치료기술과 신약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경우 2018년까지 내진성능을 높이고 보안과 방호설비를 강화한다. 또 중견·중소기업이 원전 관련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원자로 및 관련 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 비확산과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제교육훈련 과정 개발, 원자력 연구개발 스타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원자력 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 원자력 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원자력 정보 콘텐츠와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가 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보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