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정부·각 정당 전달 의결
신임회장 장호성·부회장 윤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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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고등교육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자율성 존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건의문을 채택해 차기 정부·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안 형식으로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대교협은 건의문에서 “현재 대학은 반값 등록금 규제와 구조개혁·재정지원 연계 평가로 ‘규제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위기상황이다”라며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화된 경기침체·청년 일자리 부족 등 암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대학의 현실을 규정지었다.

이어 “대학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요구에 대처하려면 고등교육 정책이 규제 중심에서 자율성 존중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라며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교협은 대학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감한 투자같은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립·사립대 조정역할을 할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정원 감축에서 벗어난 지역·특성별 구조개혁 △고등교육 재정비율의 OECD 평균수준 확보 △등록금 책정 자율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해외 진출 지원 정책 강화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교협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장호성 단국대 총장을 신임 회장으로, 윤여표 충북대 총장·유병진 명지대 총장·김영섭 부경대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홍순철·이형규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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