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올해 정책목표를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로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중점 내용은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통한 기업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중점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시스템을 구축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심사처리 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특허 10개월, 상표·디자인 5개월을 유지하면서, 품질 중심의 심사 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 빠르고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는 약식심판 형태의 특허취소 신청제도를 오는 3월부터 도입하고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공동심사(CSP)를 중국 등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된 ‘IP 경영지원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 중 하나인 국가 지식재산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며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동규 특허청장의 업무계획 브리핑은 특허청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됐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