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동영 단양경찰서 정보보안과
[투데이포럼]

최근 국내·외 정세는 마치 울돌목의 격랑처럼 느껴진다. 브렉시트 사태와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반세계화는 세계경제에 지진파로 작용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상자와 난민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불편함을 넘어 경제·사회적 마찰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개인 및 각종 이익단체들 간의 가치 충돌과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표면화돼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갈등이 무의미하거나 나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정반합(正反合)의 ‘합’으로 귀결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합’ 의로의 귀결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거나 ‘갈등’ 그 자체만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북한은 체제유지나 적화통일을 위해 남한 내 갈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변국들의 전략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미국이 자주권을 침해하면 핵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한 북한... 그리고 “중국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압박해 김정은을 제거하게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가늠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안보외교에서 명분과 실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중요한 이 시점에 탄핵정국으로 인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고민을 더하게 한다.

법치(法治)가 아닌 인치(人治)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현 정국을 보면서 왜 영국 왕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2016년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나면 참전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학생의 63.2%만이 참전하겠다는 했고, 해외에 머무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참전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19.9%만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가치가 우선 하느냐의 질문에는 국가보다는 개인·가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68.8%였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또 생각하게 한다.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 판단에 앞서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고찰이 선행돼야 근본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재벌가의 경우 병역 대상자 총 11명 중에서 7명이 면제돼 73%라는 면제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인 면제율 0.26%에 비하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수치이다.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도덕의 반석 위에서 모든 것들이 검증돼야 하고 이 모든 검증에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건강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만을 탓하고 있기보다는 건강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 무언가를 해야 할 시기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왔듯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아도 그 나라의 국민의 안보의식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듯이 올바른 안보관 확립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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