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가 스모그, 미세먼지 등의 이유로 자국내 건설·계획 중인 화력발전소 100여개를 잇따라 취소 결정하는 등 한국 정부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 도내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건의안 내용으로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했다.
문제는 도의 대정부 건의에도 불구, 산업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도내 건설·계획 중인 9기의 화력발전소를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다. 또 환경부 역시 최근 미세먼지 관련 발표한 환경대책에서 화력발전소 증설은 유지하되, 배출기준을 최대 5배로 높여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어 결국 화력발전소 증설이 강행되고 있는 셈이다.
중요한 점은 이미 가까운 중국은 국내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 중국 경제매체 등에 따르면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취소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신장위구르자치구, 광둥성 등 지방 정부에 100여개에 달하는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화력발전소는 모두 석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곳으로, 해당 화력발전소 중에는 착공식을 마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충남에서만 당진 9·10호기, 태안 석탄 IGCC, 태안 9호기 등이 가동을 시작했고, 올해 태안 10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이 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과 상반된 행보다.
이에 한국 정부도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조속히 철회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한 역량결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산자부가 향후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34.1%), 2029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32.3%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언제든지 화력발전소 증설은 예고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