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등 균형발전 저해” 성명서 내, 교육부 ‘국립대 혁신지원사업’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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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강릉원주대 국립대 연합대학 협약. ⓒ연합뉴스
전국국공립대 노동조합이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공립대 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충남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연합대학은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중소 국립대를 통폐합하는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나 교육의 질 향상과 무관한 국립대 구조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공립대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에 반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오는 3월 공고할 것으로 알려진 ‘국립대 혁신지원(PoINT)’사업에 반대하는 성격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13일 충북대에서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골자로 한 국립대 연합대학 구축 모델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이 사업은 국립대 통·폐합으로 점쳐지면서 지난해 중소 국립대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됐었다. 교육부가 국립대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을 재추진하자 국공립대 노조가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공립대 노조는 “국립대는 누구에게나 고등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통·폐합 정책 추진은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십 년째 이어진 수도권 집중으로 국립대의 위상과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대 연합대학 추진 등으로 국립대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재정지원을 무기로 국립대 총장들에게 연합대학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줄 세우기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법인화된 국립대를 제외한 39개 전국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립대 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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