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 “광역행정 수요·경제 광역 개념” 주장
“효율 앞세운 기초단체 통폐합 논의, 지방자치 기본원리 몰이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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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는 18일 “17개 시·도 구분과 관계 행정단위는 광역행정적 수요와 경제 광역 개념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광역행정단위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규모의 법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데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역사·사회·경제활동으로 지역공동체를 이룬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주민들이 있다. 효율을 이유로 과도칼로 자르듯 통폐합 논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비율로 조절하는 것도 지방자치 기본원리의 몰이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통해 현장 지방정부가 어떻게 신속하게 확산을 막았는지 실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현장에서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도전 자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미래에도 반대로 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안 지사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드 문제는 중·미 대화가 선행돼야한다"며 "작은 나라들을 사이에 놓고 군기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이 대국의 외교노선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를 어떻게 공동 번영의 땅으로 만들지에 대화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에 절대적 생존의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 대국의 외교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좀 더 주도해서 남북대화를 기반으로 북미대화를 이끌어야 하고 미·중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게 유일하게 우리가 할 길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지사는 소녀상 설치를 둘러싼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는 경제·외교 문제와 과거사 문제는 별개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국가관계이든지 현재와 미래 관계 놓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일본 정치인들이 신사참배하고 우리 정치도 거기에 반발해 민족주의로 치닫다 보면 어떤 협력도 못 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안 지사는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풀고 한일 협력과 공동 과제는 따로 풀어야 한다"며 "독도에 가서 정치인들이 퍼포먼스 하는 거 자체가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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