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34兆 조기 집행
대전시 도시주택 405억원 발주
입찰참여 확대·분할발주 우려
건설경기 부양 위한 정책 절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제 살리기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소관·산하 공공기관(LH, 수공, 도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공항공사 등)의 사업예산 62조 7000억원 중 1분기 18조 2000억원(29%), 상반기 34조 9000억원(55.6%)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로, 철도 등 SOC 사업(18조 1000억원)에 대해선 1분기 31.7%(5조 8000억원), 상반기 60.5%(11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405억원 규모의 공사·용역 등 도시주택 현안사업의 조기발주를 추진한다.
지역 건설업계가 세종시 공공공사 및 대형공사의 빗장을 열어낼지도 주목된다. 외지업체의 독식 및 철새 업체 난립 등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악재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세종시 신도심(행복도시) 건설 예산이 지난해보다 16% 가량 증액된 3125억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역 중소 및 영세 건설사들의 공사수주 난조 속, 일감확보를 겨냥한 대전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및 장기 미집행 공원 개발사업도 '한줄기 빛'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가 올해부터 9개 도시재생 사업에 국비 포함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하면서, 수주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충청권 지역건설사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입찰참여 확대와 분할발주 등 지역업체 우대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분할 발주로, 대형공사의 경우 분할 발주가 적극 이뤄지도록하는 이정표 제시가 핵심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은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기발주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게 아니다. 공사가 지역 특정업체 및 타지역 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며 “지역제한 물량 부족현상과 맞물려, 건설업체수가 늘어난데 따른 속칭 ‘운찰제’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수 있다. 선급금 보증에 대한 부담 가중을 사전차단하기위해 연중 고른 발주가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