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늘려야, 저가낙찰 지역업체 손실 늘어, 전국 공사수주 경쟁 나서야
道 하도급 전담반 활약 기대, 분리발주 장점 널리 알릴것
김택환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남도회 회장이 제시한 지역건설경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위한 해법이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기회 제한을 의식해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도급제가 시행 중이지만, 공공공사 대부분이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지 못하면서 저가 낙찰한 지역참여 업체의 손실이 늘고 있다는 것도 김 회장의 고민이다.
실제 지역 공동도급 참여 업체가 지분별 손실분담을 하게 될 경우 영세 업체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기도 한다.
김 회장은 "지역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및 정책개선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자본력이 약해 자체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활로 개척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소규모 SOC 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건설업계 스스로가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공사수주에 도전하는 등 경영전략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기반 삼아 전국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타 지역 업체와 협조 체계 구축 및 시공기술 공유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충남도청에 설치돼 운영 중인 하도급 전담반의 활약을 주목하고 있다.
하도급 전담반은 협회와 공동으로 공공건설 현장 점검을 통해 하도급 개선 종합대책과 주요 정책과제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하도급전담반은 건전한 하도급 문화의 조기정착을 돕고, 하도급업자가 공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능 하도급 문화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전담부서와의 촘촘한 업무협조를 기반으로 공정한 하도급 질서 강화와 함께 회원사들이 시공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분리발주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분리발주는 발주처가 하나의 공사를 둘 이상의 업자에게 분리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강화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불공정하도급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김 회장은 "분리발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약법 상 의무화 조항 신설 및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처·행정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를 통해 분리발주 장점 알리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모든 산업의 근간인 전문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발주된 대형공사기 타 지역 업체에게 낙찰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사라져 지역 업체는 수주 감소와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경기침체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지역 발주처에서 지역 전문건설업체 활로 모색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지역 전문건설인 권익 보호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김 회장은 건설인 자녀 장학금 지원,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사랑의 쌀 전달 등 매년 다양한 지역 사회 환원에 앞장서며 협회 회원들의 위상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다.